담배값 인상
해라. 얼마던지, 취지가 불손하지만 않다면. OECD국가들의 좋은 모습,통계치의 평균 이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도가 진정이라면 참 좋다. 담배값도 인상해서 평균 이상을 맞추고, 국회의원의 특권, 권력남용, 직무유기 대한민국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등의 선진사례로OECD 통계치를 제시하고, 그 평균을 위한 정책을 함께 제시해야 담배값 인상에 대한 명분이 설 것이다. 생계형범죄 대비, 경제사범, 정치사범 등, 기득권층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OCED국가들의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정책도 속속 발표하리라 기대해도 되는 건가? OECD국가들의 국회와 행정기관, 정부기관의 업무 처리, 투명성, 윤리성, 도덕성도 통계가 있지 않을까? 모두 평균 이상을 위해 향해 가자....
2014. 9. 12.
